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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2019.12.20.<강령 제 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드림파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사, 용역, 구매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고 진행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 예산, 감사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직접 관련된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적용범위)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근로자 등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이사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6. 이사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 (가족 채용 제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재단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사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2.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직위의 사적 이용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7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업무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사․용역․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1. 임직원은 차량, 각종 사무용 물품, 기타 동산 및 부동산과 지적재산권 등 재단 소유의 재산과 재단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재단은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 또는 재단의 손해에 상응하는 금원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9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허가·승인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 재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재단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재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2.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재단은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 또는 재단의 손해에 상응하는 금원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21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사장이 재단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임직원은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재단으로부터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재단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재단에 대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거래 상대방의 핵심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임원(이사급)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5. 임직원은 제2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신고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6.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1.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 (사행성 행위 등 제한)

  1.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마작․화투․카드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재단에 복귀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사항을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1. 행동강령책임관과 이사장은 제3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이사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3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2조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

  1.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31조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준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임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되, 인사위원회를 갈음하여 해당 임원을 제외한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한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를 제안하거나 주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1단계 상향된 징계처분을 요구 할 수 있다.
  5.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 위반으로 견책 이상의 제재처분을 받은 비위행위자를 비사건 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이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 (부패 임직원 현황 공개)

  1.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를 위반하여 징계가 확정된 임직원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를 제외한다)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부패행위의 유형
    • 관련 금액
    • 징계의 종류

제35조 (수수금지 금품등의 처리)

  1.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li>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 (교육)

  1.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각 공직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준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전환일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신규 임용자(기간제 포함) : 2시간 이상
    • 2급 이상 승진자 : 2시간 이상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준수서약)

이사장은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1.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경영지원부장이 보조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4.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준수 여부 점검)

  1.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청렴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 (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2조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1. 사무국장은 부패방지 청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반부패 청렴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2.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4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반부패 청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이 강령의 유지·개선·보완에 관한 사항
    • 반부패 청렴업무의 추진·실행·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 퇴직 직원의 재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부패방지·청렴 업무의 수행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임원 및 부서장이 선도하는 청렴교육의 실시 등 행동강령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반부패 청렴추진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9.12.12.>

이 강령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